내용증명 이해하기
2025년 제2회 예행강의
교육지원과 최승규
오늘의 학습목표
1.
내용증명의 개념 및 특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.
2.
내용증명 접수 및 처리절차를 숙지하여 현장실무에 적용할 수 있다.
3.
다양한 사례 학습을 통해 고객 문의에 자신감있게 응대할 수 있다.
학습 순서
ㅣCONTENTSㅣ
01
내용증명 개념 및 특징
02
접수검사 및 증명절차
03
내용증명 수수료 체계
04
학습정리
05
학습평가
06
다음차시 학습내용
내용증명 관련 뉴스
(출처 : KBS, 2024.11.14)
ㅣ01ㅣ 내용증명 개념 및 특징
내용증명 정의
등기취급을 전제로 발송인이 수취인에게
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
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
ㅣ01ㅣ 내용증명 개념 및 특징
내용증명의 특징
취급
- 등기우편물로만 가능
- 발송한 다음날부터 3년간 보관
(재증명 처리 가능 기간)
배달
- 발송후 수취인주소 변경 불가
- 대리수령인에게 배달 불가
ㅣ01ㅣ 내용증명 개념 및 특징
내용증명 이용사례
- 채권채무 등 권리의무 관계에서 이행 촉구
- 계약해지 등 법적인 의사표시 필요
- 법적 대응 등 후일 증거 확보
단, 내용증명 발송사실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
ㅣ02ㅣ 접수검사 및 증명절차
내용증명의 대상
문서에 한정
원본과 관계없는 것은 함께 봉입 X
원본과 등본(=복사본)이 같은 내용임이 쉽게 식별되어야 함
외국어 작성 가능
ㅣ02ㅣ 접수검사 및 증명절차
내용문서의 원본 및 등본 확인
원본 1통
등본 2통
총 3통 제출
고객은 내용문서의 원본 1통과 등본 2통 제출
ㅣ02ㅣ 접수검사 및 증명절차
발송인 수취인 확인
봉투
발송인 성명, 주소
수취인 성명, 주소
내용문
발송인 성명, 주소
수취인 성명, 주소
봉투와 내용문의 발송인, 수취인 '성명, 주소' 일치 확인
ㅣ02ㅣ 접수검사 및 증명절차
증명절차
간인 (間印)
여러장의 문서가 한 문서임을 증명하도록
종잇장 사이에 걸쳐서 찍는 도장 또는 그 행위
계인 (契印)
다른 문서가 서로 관련되어 있음을 증명하도록
문서끼리 걸쳐서 찍는 도장 또는 그 행위
ㅣ03ㅣ 내용증명 수수료 체계
수수료 계산 기준
A4용지 규격을 기준으로 내용문서의 매수로 계산
최초 1매
1,300원
2매부터
최초 1매의 반액
고객이 납부해야 할 총금액
①
우편요금
+
②
등기취급수수료
+
③
내용증명수수료
ㅣ04ㅣ 학습정리
중요사항 학습정리
1
내용증명이란,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
2
내용증명 발송사실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
3
접수시 내용문서와 봉투의 발송인, 수취인의 성명, 주소 일치 등 확인
4
증명절차 : 간인(여러장 문서가 한 문서), 계인(다른 문서간 서로 관련)
ㅣ05ㅣ 학습평가
문제 1
내용증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문제 2
내용증명 취급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?
Q & A
교육 내용에 대한 궁금한 점을 질문해주세요!